美재무 “4월2일 국가별 관세율 발표…불공정 무역 중단하면 상호관세 피할수도”

미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무역관행을 중단하는 국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4월 2일 발표하기로 예고한 ‘상호 관세’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18일(현지시간) 밝혔다.

베센트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4월 2일에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관세 명단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 가서 ‘봐라. 우리가 생각하는 (당신의) 관세,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불공정 자금, 노동 억압의 수준이 이런데 당신이 이런 것을 중단한다면 우리는 관세 장벽을 세우지 않겠다. 당신이 이런 것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관세 장벽을 세우겠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역 상대국들의 관세·비관세 장벽에 상응하도록 상호 관세를 부과하다고 밝혀왔다.

베센트 장관은 상호 관세율이 국가마다 다를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4월 2일에 우리는 각 국가의 관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숫자를 각 국가에 부여할 것이다. 어떤 국가는 그 숫자가 꽤 낮을 수 있고 어떤 국가는 꽤 높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가 국가별 관세율을 산정하고 있고 자기는 그 숫자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베센트 장관은 또 “4월 2일이 다가오면서 우리를 가장 나쁘게 대우하는 교역 상대국 중 일부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와서 매우 불공정한 관세를 크게 낮추겠다고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래서 나는 4월 2일에 일부 관세를 시행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다. 4월 2일 전에 협상을 타결하거나 (2일에) 자국의 상호관세 숫자를 받은 국가들이 관세 인하를 협상하기 위해 바로 우리한테 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 불공정 무역 국가들을 일컫는 ‘지저분한 15(Dirty 15)’라는 그룹이 있다고도 전했다.

그는 “우리가 약간의 흑자를 보지만 우리와 교역을 별로 하지 않는 큰 그룹의 국가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저분한 15’라고 부르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들은 상당한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센트 장관은 이들 국가가 일정량의 자국 생산을 요구하거나 미국이 수출하려는 식품이나 제품에 안전과 관련 없는 검사를 하는 등 관세 못지 않게 중요한 비관세 장벽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센트 장관은 ‘지저분한 15’에 어떤 나라가 속해있는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국과의 교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도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같은 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향후 각국과의 무역협정에 이러한 우회수출 통제를 포함한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그는 수출 통제를 담당하는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 콘퍼런스에 참석한 자리에서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기업과 외국 정부에 도움을 구하려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저비용 고성능’ 모델 출시로 세계를 놀라게 한 중국산 생성형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산 반도체를 부적절하게 활용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러트닉 장관은 “사람들이 우리의 반도체를 가져다 돈을 벌기 위해 중국으로 보냈다”고 지적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으로 반도체가 유입되지 않도록) 수출 통제를 무역협정에 포함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러트닉 장관이 언급한 무역협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예고한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이후 각국과 새롭게 체결할 무역협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미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미국산 반도체가 외국 기업이나 정부를 통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시행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더해 미국의 무역 상대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중국으로의 첨단기술 우회 수출을 차단하는 통제장치 마련을 준비중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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