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하원 장악 민주당 첫 타깃은 관세… 트럼프, 동맹 對美투자 더 압박할수도”

美싱크탱크 전문가 5人 인터뷰 “의회, 무역협정안 등 거부 가능성 관세 예외 확대 요구-청문회 등 추진 트럼프, 추가 무역제한 나설 수도” 토머스 듀스터버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무역 정책의 기반이 완전히 흔들리게 될 것이다.”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진 3일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상무부 차관보를 지낸 토머스 듀스터버그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동아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새 의회가 가장 먼저 손댈 부분은 ‘트럼프 관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재임 초기부터 치적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이번 선거를 심판론으로 이끈 물가 상승의 주된 원인이 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으로선 자신들이 주도할 의회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도 도움이 되며,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기에도 적절한 만큼 관세 정책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이란 뜻이다.● 민주당의 첫 타깃은 관세 동아일보는 3, 4일 미 워싱턴의 주요 싱크탱크 전문가들을 화상·서면으로 인터뷰했다. 대부분 향후 민주당이 주도할 미 의회에선 관세 정책에 대한 조사와 평가가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변화 가능성도 거론했다. 듀스터버그 선임연구원은 “과거에는 대통령이 체결한 무역협정의 이행 법안을 의회가 승인하거나 거부하도록 하는 무역촉진권한(TPA) 제도가 있었다”며 “민주당 주도 의회가 입법을 통해 이와 유사한 제도를 부활시키려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올 7월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의원은 주요 관세 조치에 의회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2026년 의회 무역권한 개혁법’을 발의했다. 듀스터버그 선임연구원은 “충분한 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에 동조한다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제현정 제현정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연구원도 민주당이 물가 상승을 근거로 행정부에 관세 예외 확대를 요구하고, 청문회와 조사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이 드라마틱하게 바뀐다기보다 (상대국의) 숨통이 비교적 트이는 방향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클라크 패커드 이처럼 민주당이 관세를 ‘우선 타깃’으로 삼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충돌을 예상하는 이들도 있다. 클라크 패커드 카토연구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적 입장 약화를 피하기 위해 “오히려 추가 무역 제한 조치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레야 솔리스 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