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의 앤스로픽 압박에 제동 건 美법원

“공급망 위험기업 지정, 위법한 보복 제재수단 남용… 표현의 자유 침해” 미국 국방부가 인공지능(AI) 기업 앤스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해 제재한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정부가 AI의 군사적 활용에 선을 그은 기업을 압박한 것이 위법이라는 첫 판단이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리타 린 판사는 미국 정부의 해당 조치에 대해 “위법한 보복”으로 규정했다. 적대국 연계 기업에 적용되는 지정 제도를 정부 비판 세력을 처벌하는 수단으로 삼아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린 판사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워 비판자를 처벌할 수 있는 무제한의 권한이 정부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갈등은 2월 앤스로픽이 국방부와의 2억 달러(약 2600억 원) 규모 계약을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최고경영자(CEO)는 자사 AI를 치명적 자율무기 개발이나 자국민 감시에 쓰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미 행정부는 곧바로 앤스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고, 모든 연방기관에 제품 사용 중단을 지시했다. 이에 앤스로픽은 3월 소송으로 맞섰다. 이번 판결로 국방부를 제외한 연방기관은 앤스로픽 제품을 계속 쓸 수 있게 됐다. 다만 지정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워싱턴에서 진행 중인 별도 소송에서도 앤스로픽이 이겨야 한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