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핵확산 억제 지침에 "사용시 양국소통" 명문화

유사시 미국의 핵 사용에 대해 일본과 의사소통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됐다.

29일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과 일본이 작성한 '확장 억제' 첫 가이드라인(지침)에 유사시 미국의 핵 사용을 둘러싸고 일본과 의사소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2015년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의한 동맹조정 메커니즘(ACM) 틀을 이용해 미국의 핵 사용에 대해 일본 측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미국의 핵 사용에 대해 일본 정부가 미국 측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다.

ACM은 외교·방위 분야 국장급 간부로 구성하는 '동맹조정 그룹'과 자위대와 미군 간부가 참가하는 '공동운용조정소' 등으로 이뤄지며 필요시 각료급 협의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외무성 관계자는 "이번에 책정된 지침 아래에서도 최종적인 핵 사용 판단은 미국에 달렸지만, 억지력을 강화하는 메시지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유사시 미국이 핵전쟁을 두려워해 동맹국 방위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일본 내에 존재해온 가운데 핵우산 강화로 억지력을 높이려는 것이라면서 "미국의 핵 사용에 대해 일본 측 의사 전달이 담보되는 것은 억지력 향상에서 중요한 한 걸음이 된다"고 평가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미국이 핵을 포함한 전력으로 일본 방위에 관여하는 '확장 억제'에 관한 첫 가이드라인을 양국 정부가 작성했다고 지난 27일 발표했다.

당시 외무성은 "이 문서가 확장 억제에 관련된 기존 미·일 동맹의 협의와 소통에 관한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핵무기를 둘러싼 환경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시 필요한 경우 핵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북한의 경우 2017년 6차 핵실험을 했고 탄도미사일 능력도 향상시키는 상황이다.

중국은 2030년까지 운용할 수 있는 핵탄두가 1000발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확장 억제는 자국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동맹국이 공격을 당했을 때도 보복할 의도를 보이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제3국에 의한 동맹국으로의 공격을 억제하는 효과를 낸다. 미국은 재래식 무기에 핵우산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한국과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 억지력을 제공하고 있다.

[도쿄 이승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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