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포함 민감국가 리스트 발효…과학기술 협력 차질 우려

미국 에너지부(DOE)가 15일(현지시간)부터 한국이 포함된 민감국가 리스트(SCL)를 발효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미 양국간 원자력이나 에너지, 첨단 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 협력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기타 지정 국가'로 추가한 미국 에너지부는 이날 시행을 예고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이 조치 시행이 유예되거나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발효일인) 15일 이전에 우리가 빠진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 예정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의 우려를 이유로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된 나라와는 연구협력, 기술 공유 등에 제한을 둔다. 북한 등 테러지원국, 중국, 러시아 등 위험 국가가 우선적으로 포함된다.

한국이 포함된 기타 지정 국가는 테러지원국이나 위험 국가에 비해 우려 수위가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리스트상 최하위 범주다. 여기에 포함되면 상대국 인사가 에너지부 및 산하 17개 연구소에 방문하려면 사전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 등이 필요하다. 미국측 인사가 상대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도 추가 보안 절차가 요구된다.

한국 정부의 반복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지 않은 것은 에너지부 내부 절차 등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리스트 삭제를 위해서는 연례 검토 등의 자체적인 과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여기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이 추가된 것에 대해 "미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지속하고 있다"면서도 "(민감국가 해제는) 미측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양국간 국장급 실무협의에서 미 에너지부측은 민감국가 지정이 현재 진행 중이나 향후 추진하는 한미 연구·개발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미국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 문제를 조속히 해결키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한 실무협의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한국을 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리스트 문제로 인해 미국과의 과학기술·산업 협력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