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학비자 심사 재개… “개인 SNS 공개 거부땐 페널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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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소셜미디어 검증 지침’ 확정
테러 옹호 등 적대징후 색출 명목
“모든 계정 공개상태로 변경” 명시… 일부 비공개도 ‘공개 거부’로 간주
‘외국인 15% 미만’ 학교생 우선 처리… 하버드大, 비자 신속처리 배제될 듯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을 19일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미 국무부는 18일(현지 시간) 지난달 28일부터 중단됐던 외국인 유학생 비자 등에 대한 발급 심사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미국 국무부가 일시 중단했던 외국인 유학생 비자 등에 대한 발급 심사 절차를 재개한다고 18일(현지 시간) 밝혔다. 단,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신청자를 파악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심사를 의무화하겠다며 관련된 모든 계정은 ‘공개’ 상태로 변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날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F, M, J 비자에 해당하는 모든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신청자에 대해 온라인 접속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철저한 심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F 비자는 학위 과정 유학생이나 어학연수생, M 비자는 직업이나 기술 교육생, J 비자는 교환학생, 인턴, 방문 연구자 등에게 발급되는 비자다.

● 소셜미디어 검사해 ‘위험 인물’ 파악

지난달 27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전 세계 외교 공관에 전문을 보내 “F, M, J 비자 신청자에 대한 소셜미디어 검증 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면접 인원을 추가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지난달 28일부터 주한 미대사관에서 F, M, J 비자 신규 인터뷰가 중단됐다.

그러나 이날 국무부의 관련 지침이 확정돼 외교 공관에 전달되면서 심사 재개가 가능해졌다. 국무부가 외교 공관에 보낼 전문을 입수해 보도한 프리프레스와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국무부는 비자 심사 영사들에게 ‘신청자들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검토하고 국민, 문화, 정부, 기관 또는 건국 이념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징후를 찾으라’고 지시했다. 국무부는 △지정된 외국 테러리스트 및 기타 미국 국가 안보 위협을 옹호, 지원 또는 지지하는 신청자 △불법적인 반유대주의적 괴롭힘이나 폭력을 자행하는 신청자도 가려내야 할 대상으로 명시했다. WP는 “전문에 ‘기술정보를 훔치고, 미국의 연구개발을 악용하고, 정치적 또는 기타 이유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자들로부터 미국의 고등 교육기관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전문은 ‘신청자의 이 같은 활동이 실질적인 위협에 해당하는지는 영사들이 판단할 재량권을 갖는다’고 밝혔다.

● 계정 공개 의무화, 거부하면 페널티

이를 위해 국무부는 “비자 신청자에게 소셜미디어 계정의 모든 부분을 공개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전문에 적시했다. 만약 계정 일부가 ‘비공개’로 설정돼 있거나, 접근 제한 상태로 돼 있는 경우에는 계정 공개 거부와 마찬가지로 처리하라고 했다. WP는 “전문에는 굵은 글씨로 ‘요청 불이행이 회피적인 의도를 나타내는지, 혹은 신청자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지침은 신규 비자 신청자뿐 아니라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신청자에게도 적용된다. 아직 인터뷰를 보지 않았거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또는 인터뷰 면제 대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문은 ‘만약 이를 거부하거나 잠재적으로 불리한 정보가 발견된 신청자에게는 추가 면접을 위해 신청자에게 다시 연락하라’고 지시했다.

● 외국학생 적은 학교 재학생에 대한 비자 신속 처리 우선권 부여

국무부는 학생 비자 신속 처리 대상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침을 내렸다. ‘외국인 학생 비율이 전체 학생 수의 15% 미만인 학교에서 공부하려는 학생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하버드대의 경우 외국인 학생 비율이 27%인데, 이 경우 학생비자 신속 처리 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WP는 이 같은 지침이 매년 40만 건이 넘는 학생비자 신청에 영향을 줘 각국 영사관 업무에 심각한 부담을 줄 거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모든 비자 신청자들의 소셜미디어를 강제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 싱크탱크인 미국정책재단의 스튜어트 앤더슨 대표이사는 “역사적으로 우리는 사람들이 이곳에 오기 전에 그들의 견해를 비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무부는 “모든 비자 심사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결정이며 여기에는 입국 조건에 부합하는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즉, 소셜미디어 검증 절차에 협조할 의지를 보이는지도 판단 대상이라는 것. 이번 조치는 영사관 운영일 기준 5일 내에 발효될 예정이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김윤진 기자 k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