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의 연방 보조금 지출 중단 막아

다음달 3일 오후까지 보류 명령
각 주 법무장관들도 자체 소송 제기

AP 뉴시스

전임 행정부의 진보적 정책을 검토하기 위해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 28일(현지시각) 미국 연방법원이 이를 일시적으로 막는 결정을 내렸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연방법원 로렌 알리칸 판사는 연방 자금 지원 중단이 시행되기 몇 분 전 이렇게 명령했다.

한 비영리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 의해 내려진 이번 행정 집행 유예 명령은 다음달 3일 오후까지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DEI(다양성·공정성·포용성) 프로그램 금지, 청정에너지 지출 제한 등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는데, 현행 지출이 이런 명령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종합 분석’도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이날 백악관 예산 당국은 연방 정부가 지급하는 모든 보조금과 대출을 중단하라고 연방 기관들에 지시했다. 지출 중단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연방정부 지출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인데, 전방위적 중단에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변덕스럽고 불법적이라면서, 의회가 승인한 예산 지출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중단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알리칸 판사가 명령을 내린 직후 22개 주와 컬럼비아특별구(워싱턴DC)의 민주당 법무장관들은 연방 자금 지원을 차단하는 행정부의 조치를 영구적으로 막기 위한 자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이 정책이 무모하고 위험하며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