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하버드대 장학 프로그램 미국 학생 역차별 조사

中 기부자들, 미 학생 배제하는 장학금 조성 허용했는지 검토
“연방 자금 지원받는 대학, 미 시민 의도적 배제는 불법”
하버드 “독립성·헌법적 권리 포기 않는데 대한 보복 조치”

AP 뉴시스

미국 법무부가 하버드대 장학금 프로그램이 미국 학생에게 차별적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1일 A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하버드대가 중국 기부자들이 미국 학생들을 배제하는 장학금을 조성하도록 허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 민권국은 20일 하버드대의 중국 기반 재정 지원 프로그램 및 관행이 미국 시민권자 학생들을 배제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하버드대에 대한 준수 검토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민권국은 중국 기부자들이 특정 국가 출신 학생들에게만 제공되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하버드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러한 제한이 출신 국가에 따른 불법적인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법무부는 “하버드대가 이러한 자금을 수용하고, 해당 자금 사용 제한 규정을 준수하면서, 출신 국가를 기준으로 외국인 학생(중국인)에게 학자금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시민을 포함한 다른 국적의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해석이다. 하르밋 딜론 민권국장은 “연방 자금을 받는 학교가 외국 자금으로 미국 시민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러한 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법에 따라 대학은 연간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국 기부금을 신고해야 한다. 하버드대는 법률을 준수해 수십 년 동안 보고서를 제출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하버드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사가 “하버드대가 독립성과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데 대한 보복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 등 여러 명문 대학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조사와 연방 자금 지원 중단 위협을 가해왔다.

여기에는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반대하는 친팔레스타인 시위, 다양성 증진 사업, 트랜스젠더 정책 및 기후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연방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표현의 자유, 적법 절차 및 학문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