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대검 3개부서 통합 축소 검토
공소처 출범땐 직접 수사못해
대검 수사조직 기능 조정나서
檢 안팎 "공판역량 약화 우려"
범죄정보과 폐지도 함께 고려
30일 비공개 차관회의서 논의
5월 인원·규모 등 직제안 윤곽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소청 신설을 위한 직제안 구체화 작업에 들어갔다. 추진단은 대검찰청의 반부패, 공공수사, 과학수사 기능 등을 직접수사와 관련된 기능으로 보고 축소·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능이 공소 유지와 법정 대응에 필수적이라 대폭 줄어들 경우 공판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추진단은 공소청 출범에 대비해 대검 기능의 존치·이관 범위에 대한 세부안을 조율하고 있다. 지난주부터는 대검 주요 부서 과장들을 대상으로 각 부서의 업무와 존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수사기능 중수청 등에 이관
추진단은 우선 대검 반부패부, 공공수사부, 마약조직범죄부 3개 부서를 하나로 통합해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검사의 부패·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은 사라진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그동안 주요 사건에 대한 인지수사와 직접·보완수사를 맡아온 대검 수사 관련 부서의 기능을 상당 부분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돼온 대검 범죄정보과 폐지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대검의 과학수사 기능을 어느 기관에 둘지도 논의 대상이다. 추진단은 대검 과학수사부 산하 법과학분석과, DNA·화학분석과, 디지털수사과,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4개과를 중수청으로 일괄 이관하는 방안과 공소청에 일부 기능을 남기는 방안, 경찰이나 행정안전부 산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외부 기관으로 나누어 넘기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 공소유지·법정 대응 역량 약화
이에 검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온다. 먼저 반부패부·공공수사부·마약조직범죄부 3개 부서를 하나로 묶어 축소할 경우 공소 유지와 법정 대응 역량까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들 부서는 직접수사만 담당하는 조직이 아니라 공소 제기 판단과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수사, 증거 분석, 법정 대응 기능도 수행해왔다. 지금도 업무가 많은데 조직까지 줄이면 사건 처리와 공판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시각이다.
범죄정보과 폐지를 두고도 신중론이 나온다. 검찰이 직접 처리해 온 무고·위증 사건 관련 정보를 경찰로 넘길 때 사건 단서와 관련 자료를 선별·정리하는 기능이 필요하고, 범죄수익환수 단계에서도 은닉 재산 추적 등에 정보수집 기능이 활용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 교차검증 기능 약화 우려도
과학수사부 이관과 관련해서는 공소청의 첨단 기술유출 사건 대응과 국제 공조, 공판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판 과정에서 재감정·정밀감정 수요가 발생하는 만큼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 단계에서 독자적인 감정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법과학분석과와 DNA·화학분석과를 국과수 등으로 넘길 경우 국과수와 대검의 교차검증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비공개로 열리는 차관급 관계 부처 회의에서는 대검 과학수사부 기능 이관을 비롯해 공소청 직제안의 큰 틀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은 이후 5월 중 추가 회의 등을 거쳐 직제안의 윤곽을 구체화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의 인원 규모도 확정할 전망이다.
한편 행안부 소속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달 30일 출범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이 단장을, 이진용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고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다만 10월 공소청·중수청 출범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데다 양 기관의 인원 규모와 기능 배분도 확정되지 않아 형사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충분한 숙의 없이 직제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염려도 나온다.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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