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소주성’ 설계자 홍장표 “법인세 인하하면 고용감소” 논문 발표...경제석학들은 반박

‘소득주도성장’ 설계자이자 문재인정부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한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가 법인세를 인하하면 고용이 감소된다는 내용의 논문을 최근 발표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논문의 실증분석이 엄밀하지 않아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최근 홍 교수는 학술지 ‘산업노동연구’에 발표한 ‘법인세 인하가 고용을 촉진하는가’ 논문에서 투자유인제도는 고용을 감소시킨다고 밝혔다. 투자유인제도는 법인세율 인하, 투자세액공제, 감가상각비 공제 등 투자 유인을 위한 조세제도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법인세 부담을 줄이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촉진된다는 감세의 ‘낙수효과 이론’에서는 법인세 부담 완화로 투자와 고용이 증가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홍 교수는 세율 인하와 투자세액공제를 통한 설비투자 지원제도가 ‘노동절약적’ 투자를 유인해 고용을 위축시키는 실증적 근거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투자세제와 고용증대세제가 완전히 분리된 2018년 이후 투자유인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고용유인제도의 정책효과가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반박을 제기했다. 우선 논문제목과 분석내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반적인 법인세 감면이 아니라 투자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분석한 것인데, 투자세액공제를 늘리면 설비투자가 늘어 자본이 고용을 당연히 대체한다는 설명이다.

보통 자본투하량이 높은 기업은 글로벌 대기업이라 다른 나라 대기업과 경쟁하는 만큼 생산을 늘리기 보다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를 높여야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오히려 투자세액공제가 없었다면 현재 고용수준을 유지할 수 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가장 중요한 문제로는 낙수효과가 분석에서 빠져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투자세액공제 확대에서 설비투자 증대, 산출량 확대를 거쳐 고용 증가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한 논문이라는 지적이다.

또 세제 혜택으로 자본 비용이 낮아지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면서 일시적으로 고용이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자본 비용이 낮아져 새로운 투자와 함께 신규 기업이 들어오는 효과는 논문에서 배제됐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용경직성이 높아 상황이 조금 좋아졌다고 기업이 고용을 갑자기 늘리지는 못해서 낙수효과가 중요한데, 낙수효과를 뺐으니 고용 효과가 크게 나올리 없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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