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 행사…“지방재정 활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방 교육재정만으로도 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공교육 질 저하의 책임을 권한대행이 져야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은 국고 지원을 입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며 “지방 교육재정을 내실 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도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실패가 뻔한 정책을 강행해서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면 그 책임까지 고스란히 대행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고교 무상 교육 국비 지원이) 종료되면 무상교육 예산은 고스란히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면서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대금, 학교운영지원비 등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던 무상교육이 중단될지도 모를 처지에 놓인다”고 우려했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여·야·정이 함께 하는 국정협의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진 의장은 “국정협의회는 상호 존중과 이해가 전제돼야 성사될 수 있다”며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행정부와 어떻게 협치를 하겠느냐”고 경고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입법부를 존중하는 행정부의 자세를 회복해야 국정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국정협의회에 대한 거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9일 열린 첫 실무협의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반도체산업특별법 등 이른바 ‘미래 먹거리 4법’의 처리를, 야당은 조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각각 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입장 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정협의회와 관련해 “간극을 좁히기 어려운 의제도 있다”면서도 “이번주 중에 다시 민주당과 실무협의체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