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경찰청-경호처에 “국가기관 충돌 발생 막아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사회1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0.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경찰청과 대통령 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충돌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양 기관에 각각 보낸 전자문서에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국가기관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관계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관계기관장들은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에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앞서 나간 메시지와 달리 이번 메시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공식 지시사항이다. 만약 불상사가 생긴다면 문제 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5일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법 집행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달라”는 메시지를 낸 바 있다.

2차 영장 집행 시 경호처가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충돌 우려가 커지자 최 권한대행이 충돌 방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관계자는 “경호처는 경호법에 따라 법을 집행하고 있는 만큼 법 집행 자체가 잘못됐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 권한대행과 가진 면담 자리에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경제의 가장 큰 적은 불안정”이라며 “경제 회생을 위해서라도 국정 안정에, 실질적 국정 안정에 도움 되는 방향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은 “집행되고 있는 체포영장과 관련해 어떤 일이 있어도 시민이 다치시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는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위헌적 요소 없는 특검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