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변호인 “지금도 내란 계속돼…내란몰이 도운 이들 15년 이상 형 받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최근 “계엄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몰이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반국가세력들에 의한 내란은 시작됐다”며 “지금까지 내란은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송진호 변호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올렸다.

송 변호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언급했다.

그는 “계엄 이후 윤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관련자 모두에 대한 내란몰이에 기여했고, 민주당 및 이재명의 내란을 도왔던 자들이 역사가 바뀌어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 형량은 얼마나 될까?”라며 “누가 봐도 한 전 총리보다는 최소한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보여지니 15년 이상은 다들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고 적었다.

그는 계엄을 내란몰이 한 대상도 언급했다. 대통령 체포에 나선 경찰들, 정당한 계엄선포를 유죄로 몰아 관련자들 전부에 대해 십수 년의 형을 선고하고 있는 판사들, 이재명과 민주당이 정권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재명에 대한 각종 재판을 하지 않고 있는 판사들,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조사한 검사와 군검사 및 경찰들을 언급했다.

또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이 내란 또는 불법이라며 증언하며 선동한 군인과 경찰들, 탄핵과 내란몰이를 위해 허위 기사를 쏟아낸 기자 및 언론 관계자들, 이재명이 정권을 탈취한 후 이재명 정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허위의 여론조사를 쏟아내는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들 및 여조위 관계자들 등을 거론했다.

그는 이들을 언급한 뒤 “나는 특별히 종교가 없지만, 신이 있으시다면 무도한 자들의 이 대한민국을 오래 방치하시지는 않으실 것”이라며 “또 내가 좋아하는 역사를 돌이켜 보더라도, 무도한 역사가 오래 지속된 경우는 내 기억에 특별히 없었던 것 같다”고 적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관련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사실상 인정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13일 재판관 3명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도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지난 14일 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4명에 대해 “변론을 분리해서 심리하고 공판기일은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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