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진출두” “체포는 불법”…유혈사태 우려에 與 내부도 ‘와글와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국가기관 간에 무력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단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야당은 물론이고, 윤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 내에서조차 대통령의 자진 출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전날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는 이들 기관에 민·형사상 책임을 경고하면서 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특히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경호처 부서장 6명에게 협조 공문을 발송,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처분을 받거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수처는 동시에 “경호처 직원이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안내했다.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상태에서 영장의 적법성을 강조하는 한편, ‘심리전’을 펼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현재 경호처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퇴한 뒤 2인자였던 ‘강경파’ 김성훈 차장이 진두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과 더불어 경호처의 3인자인 이광우 경호본부장 역시 강경파로 분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경호처가 지휘부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 체포 저지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전날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에서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 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확인한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씨는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무기 사용을 이야기했다”며 “경호법상 현 상황에서 경호관들이 총기와 칼 등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기관 간의 충돌을 막으려면 윤 대통령이 사법당국의 조사에 적극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권 내에서도 일부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고, 만에 하나 공권력 간의 충돌과 유혈사태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자진 출두가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안 의원은 그 이유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더 큰 역사적 불행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로 발생한 국가 비상사태와 국가 신인도 추락에 따른 경제 위기를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질서 있게 수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당 지도부와 친윤(親윤석열계) 의원들은 대통령실 엄호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을 포승줄로 엮어 수갑을 채워 대중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로 읽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전날 SNS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진정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체포하려는 무리한 시도부터 중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금과 같은 무리한 체포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며 자칫 공수처와 경호처 간 유혈사태로 번질 수 있다”며 “유혈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이를 정상적이라 할 수 있느냐. 헌법과 법률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과 갈등이 일어났겠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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