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에…국힘 “파장 고려 의문” 野 “헌정질서 바로 세우는 초석”

국힘 “법원 판단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후 절차 공정·신중하게”
야권 “내란범죄 주동자에 맞는 상식적인 판결…잔당 소탕 출발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가 끝난 뒤 호송차량을 비롯한 경호차량들이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8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데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19일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평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후의 어떤 사법절차도 아무런 논란과 흠결도 없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 역시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다른 야권 정치인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고 반발했다.

이에 반해 야권은 일제히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범죄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결”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공권력과 충돌하도록 조장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가 헌정 질서의 회복을 갈망하는 국민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라며 “아무리 전능한 권력자라도 죄를 지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필귀정”이라며 “자신을 법 위에 존재하는 초법적 존재라고 믿는 법폭을 풀어주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다시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은 내란 잔당을 소탕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면서 “내란에 동조하고 선전선동한 윤석열 일당 모두를 적발해 처벌해야 하고 위헌정당 내란의힘 해산 심판 청구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에선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만큼 윤석열이 저지른 범죄가 크고 엄중하다는 뜻”이라면서 “이제 정말 국민을 위해 성실하게 조사받고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