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에 與 “현직 대통령 고려됐나 의문”…野 “헌정질서 위한 초석”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인 19일 전격 구속됐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신동욱 수석대변인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라며 “이후의 어떠한 사법절차도 아무런 논란과 흠결도 없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또 윤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경찰 저지를 뚫고 서부지법을 습격, 법원 정문과 유리창 등을 깨부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냈다. 당 비대위는 “지지자들의 안타까움과 비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더이상 충돌이 빚어지지 않도록 자제력을 발휘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두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성회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며 “국민께서 내란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분노를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공권력과 충돌하도록 조장했다”며 “부정선거론 등 내란세력이 퍼뜨린 시대착오적 마타도어가 횡행하며 국론은 분열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향해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게 합당한 첩러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며 “아무리 전능한 권력자라도 죄를 지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새벽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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