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탈취 가상자산, 작년만 약 1조원” 한미일, 탈취 근절 민관 공조 강화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이 가상자산 탈취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불법 무기 개발 등에 사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외교부는 한미일 3국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들이 전 세계 여러 기관에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블록체인 기술 업계에 주의사항을 공지했다고 14일 발표했다.

한미일은 이날 블록체인 등 가상자산 관련 업계나 민간단체들이 그동안 3국 정부 기관이 발표해 온 북한 사이버 위협 관련 공고들을 참고해 의도치 않은 북한 IT(정보기술) 인력 고용 위험을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앞서 3국 정부 기관들은 2022년부터 여러 차례 민간 부문에 위협을 가하는 북한 IT 인력 관련 공고를 발표해 왔다.

한미일이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행위를 주시하고 있는 주요 이유는 북한이 이를 통해 얻은 불법 자금을 불법 무기 거래·개발 등에 쓰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일 3국 추산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년 동안 탈취한 가상자산 규모는 총 6억5913억달러(약 9631억원)이다.

한미일은 민간과 협력을 통해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를 예방하고 북한이 탈취한 자금을 회수하려는 목적에 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불법 수익 차단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3국은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과 불법 수익 창출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 사이버 행위자들에 대한 제재 지정, 인도·태평양 지역 내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등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일은 다양한 3자 실무그룹을 통해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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