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헌 추진 日 비판 “나라를 전쟁의 길로…평화 심히 파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올 1월 나라현 회담장에서 한일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이 일본의 이른바 ‘평화 헌법’ 개정 시도를 비판했다. 북한 노동신문 “군사 대국화를 완강히 추진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자는 것이 현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 정권의 정책”이라고 했다.

노동신문은 “지금 일본의 현 집권 세력은 나라를 계속 전쟁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며 “일본은 패전국으로서 또 헌법에 의해 공격 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영토와 영해, 영공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동신문은 “신군국주의세력이 판을 치는 일본이 이제는 현실적인 위협 세력으로 돼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심히 파괴하고 있다”며 “일본이 이를 무시하고 군사 대국화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그 후과는 절대로 좋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 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평화 헌법’이라 불린다.

다카이치 정권은 실질적인 군대인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12일 도쿄 시내 호텔에서 열린 자민당 대회에서 “헌법 개정의 때가 왔다”면서 “개정 발의에 대한 가닥이 잡힌 상태로 내년 당 대회를 맞이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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