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FBI 국장 "8647은 협박 아닌 표현의 자유"…공소기각 요청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협박 혐의로 기소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신청했다고 CNN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코미 전 국장 측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문제가 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이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코미 전 국장은 지난해 자신의 SNS 계정에 해변에서 찍은 조개껍데기 사진을 올리며 산책 중에 발견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런데 사진 속 조개껍데기들이 숫자 '86'과 '47' 모양으로 배열돼 있었던 것이 논란이 됐다.연방 검찰은 이 게시물을 문제 삼아 그를 대통령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요식업계에서 통용되는 은어로 '86'이 손님이나 주문을 쫓아내거나 없앤다는 뜻으로 쓰인다는 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47대 대통령이라는 점을 근거로, 검찰 측은 해당 게시물이 '47대 대통령을 제거하라'는 의미를 담은 위협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봤다.이에 대해 코미 전 국장 측은 "법률상 협박으로 인정되려면 실제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진지한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이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해당 게시물을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 폭력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령 게시물이 폭력을 암시하는 것으로 풀이되더라도, 이는 정치적 수사에서 흔히 쓰이는 과장된 표현일 뿐 실제 협박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한편 코미 전 국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여러 차례 갈등을 빚어온 사이다. 코미 전 국장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3년 9월 FBI 국장에 취임했으나, 10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트럼프 1기 행정부 초반인 2017년 해임됐다. 이후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