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Page 임대료 책정 소송, 세입자에게 약 3억 6,000만 달러 지급하는 합의로 마무리

미국 연방법원이 RealPage 소프트웨어를 통한 임대료 담합 의혹 집단소송의 합의를 승인함. 합의에 참여한 임대인들이 세입자에게 지급할 금액은 약 3억 6,000만 달러임 합의 기업들은 잘못이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가격 추천을 위한 비공개 데이터 제공과 경쟁사 비공개 데이터 활용을 중단하기로 함 합의 대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2025년 11월 21일까지 지정된 RealPage 제품을 사용한 미국 공동주택에서 소유주나 운영사에 임대료를 낸 세입자임 워싱턴 D.C.와 4개 주 법무장관은 합의가 별도 소송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반대했으나, 법원은 합의 승인을 막아 달라는 요청을 기각함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피고에 대한 청구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유사한 주정부와 지방정부 소송도 계속되고 있음. 이번 합의가 실제로 기업 간 가격 조율을 억제할지는 불확실함 소송의 출발과 합의 규모 테네시 중부 연방지방법원 내슈빌 지원이 RealPage의 알고리듬 기반 임대료 책정에 관한 반독점 소송 합의를 승인함 10월 15일 제출 문서에 따르면 법원은 합의 금액, 청구권 포기, 합의 참여 피고에 대한 재소 불가 조건의 소송 종결을 승인했으며, 합의 대상 집단에 공정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함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RealPage와 대형 공동주택 소유주 및 운영사 약 50곳을 상대로 집단소송이 잇따랐으며, 2023년 4월 하나의 사건으로 통합됨 원고들은 텍사스주 리처드슨에 본사를 둔 RealPage가 임대인들의 담합을 가능하게 해 임대료를 자유시장 수준 이상으로 올렸으며, 이는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주장함 합의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짐 2025년 10월 임대인 27곳이 26건의 합의로 총 1억 4,180만 달러 이상을 지급하기로 함 2026년 5월에는 임대인 11곳이 14건의 집단소송 합의를 맺었으며, 금액은 2억 1,800만 달러임 원고들은 10월 2일 집단소송 대상 집단의 인증을 신청함 대상 세입자와 데이터 사용 제한 합의 대상 집단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2025년 11월 21일까지 다음 RealPage 제품을 사용한 미국 공동주택에서 소유주나 운영사에 임대료를 낸 세입자를 포함함 Revenue Management Solutions, Lease Rent Options, YieldStar, AI Revenue Management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한 주택이 대상임 합의 기업 중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