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tectEU' 보안 전략: 디지털 디스토피아로 한 걸음 더

1. 새 전략의 위험한 연속성

• ProtectEU는 이전 전략의 감시 강화 기조를 유지하며, 기술 중심의 억제적 접근을 반복한다.
• 복잡한 사회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려는 ‘테크노 해결주의’는 비효율적이고 해롭다.
• 민간 보안 산업에 예산이 집중되며, 실질적 안전을 위한 자원은 오히려 축소된다.

2. 암호화에 대한 위협

• EU는 '법적 접근이 가능한 암호화'를 명분으로 암호화 백도어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 이는 모든 디지털 시스템의 보안을 약화시키며, 근본적 사이버보안 원칙을 위협한다.
• 보안을 해치지 않으면서 취약점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3. 데이터 보관 확대 계획

• EU는 대규모 인터넷 사용자 데이터 보관을 재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이는 익명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보 접근과 온라인 정치 활동에 위축 효과를 줄 수 있다.
• 이전 법이 위헌으로 폐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내용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4. 유로폴·프론텍스 권한 강화

• 유로폴과 국경 감시 기관들은 지속적인 인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권한이 확대되고 있다.
• 유로폴은 감시 데이터 수집과 분석 기술을 확장 중이며,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 프론텍스도 불법적 추방과 감시에 연루되었지만 오히려 보상이 주어진 셈이다.

5. 전반적 비판과 경고

• ProtectEU는 실질적인 안전을 증진하기보다 억압적 감시체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 디지털 권리 보호 없이 데이터 공유와 감시 기술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 EDRi는 이러한 움직임에 맞서 정책 개입과 감시를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