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씨가 이겼습니다"…지적장애인 맞춤 '쉬운 판결문'

지적장애인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어려운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한 '쉬운 판결문'이 나왔습니다."재판을 낸 원고 OOO씨가 이겼습니다. 법원은 당신을 지적장애인으로 인정합니다" 등 통상 소송 언어와 결이 다른 문구들이 담겨 있고, 곳곳에 그림까지 배치됐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재판장)는 지적장애인인 20대 A씨가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지난 25일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이지리드'(easy-read·읽기 쉬운) 판결문을 제공했습니다.이 판결문은 대법원이 올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사법지원 예규'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작성된 이지리드 판결문입니다.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