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단순 원조 넘어 '수출 첨병' 돼야…데이터 기반 연계 전략 필요”

다자통상체제 약화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시장 접근 비용과 공급망 리스크가 급증하는 가운데 공적개발원조(ODA)를 민간 투자와 연계해 수출 다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산하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인도+아세안 8국 전략산업 무역투자 고도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ODA-해외직접투자(FDI)-수출 간 연계 구조를 빅데이터로 실증 분석하고, 상호 호혜적인 통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중 경쟁 심화와 인공지능(AI) 전환 등 통상 환경 변화에 맞춰 기존 개발협력 관점을 넘어 '산업-통상-외교'를 정합적으로 정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다. 대상 지역으로는 공급망 핵심인 인도와 아세안 8개국(인도네시아·베트남·태국·필리핀·라오스·미얀마·말레이시아·캄보디아)을 꼽았다.

KERI는 무역을 위한 원조(AfT)와 민간섹터개발(PSD) 등 ODA 세부 목적과 21개 FDI 업종 간 비선형 상호작용을 빅데이터·머신러닝 기법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ODA와 FDI가 정밀하게 결합될 때 기계·전기기기, 광학·의료기기, 화학 등 주요 품목에서 유의미한 수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업 설계 단계부터 ODA와 FDI 조합이 특정 품목 수출을 얼마나 늘리는지 선별하는 데이터 기반 연계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ERI는 이를 한국 6대 전략 산업인 AI·디지털(A), 바이오·헬스케어(B), 문화·콘텐츠(C), 방산·항공우주(D), 에너지·환경(E), 제조업·스마트 공정(F) 등 'ABCDEF'에 적용하는 선순환 모델을 제시했다. AI·디지털 분야는 '인프라-역량-제도(표준·인증)'를 결합한 플랫폼형 ODA로 초기 시장을 형성한 이후 FDI와 연계해 네트워크 장비, 의료기기, 자동차·스마트팩토리 부품 등 수출로 이어가는 방식이다.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기반 선정 △프로젝트 파이프라인화 △무-유상-FDI 패키징 △민관 원팀 집행 등 4단계 프로세스와 부처 간 분절성을 극복할 '비즈니스 통상-개발협력 자문위원회' 등 범부처 총괄 거버넌스 구축을 권고했다.

신원규 KERI 연구위원은 “ODA를 단년도 개발사업이 아니라 시장 형성과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첨병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며 “한국은 협정과 양해각서(MOU) 등 제도 틀을 활용해 협력 의제를 사전 설계·내재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호길 기자 eagl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