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의 새 상업용 약관, 뉴스 사이트 스크래핑 허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

Meta는 2026년 10월 30일부터 비즈니스 계정과 연관된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수집하고 자사 제품 훈련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약관을 변경하며, 뉴스 발행사도 적용 대상임 약관을 검토한 법률 전문가 3명은 새 문구가 뉴스 콘텐츠의 AI 학습 이용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지만, 법원이 약관을 집행할지는 불확실함 비즈니스 계정에는 새 약관만 선택적으로 거부할 방법이 없으며, 동의하지 않으면 Meta 제품의 사업상 또는 상업적 이용을 모두 중단해야 함 Meta는 크롤링 방식이 달라지지 않고 robots.txt로 접근을 관리할 수 있다고 밝힌 반면, 전문가들은 새 약관이 차단 지시보다 우선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함 비즈니스 제품 이용을 광범위한 수집 권한에 묶는 방식은 끼워팔기 논점과 맞닿아 있으며, Facebook에 독자 접점과 유입을 의존해 온 한 매체 운영자는 시행 전 계정 폐쇄를 검토 중임 적용 대상과 수집 권한 새 상업용 약관은 2026년 10월 30일 시행 예정이며, Meta는 10월 초 안내 게시물과 Meta Business Suite에서 변경을 알림 비즈니스 계정은 Facebook 페이지, Messenger 계정, Instagram 프로필, WhatsApp 채널을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함 새 약관은 페이지와 그룹 관리, 광고 집행, 마케팅 메시지 전송, 비즈니스 계정 대시보드 이용 등을 폭넓게 포괄함 언론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Nieman Lab을 포함해 사실상 모든 언론사가 Meta 비즈니스 계정을 하나 이상 보유하고 있음 수집 대상은 사업자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연관된 도메인, 웹페이지, URL 및 그 안의 콘텐츠뿐 아니라, 사업자나 이용자의 Meta 제품 이용을 통해 제공되는 웹 자원까지 포함함 Meta 또는 대행 주체가 스크래퍼, 봇, 크롤러 등 자동화 소프트웨어와 테스트용 인증 정보를 이용해 접근, 색인, 캐시, 분석, 수집, 검색, 크롤링하고 주기적으로 갱신분을 가져올 수 있음 수집한 콘텐츠를 Meta 제품과 서비스 및 기능의 제공, 개발, 개선, 연구, 훈련, 무결성 유지에 사용할 수 있음 별도의 Meta 제품 정의에는 “AI at Meta”도 포함돼 있음 AI 학습 허용 범위와 법적 불확실성 약관을 검토한 법률 전문가 3명은 Meta가 뉴스 사이트를 스크래핑하고 그 콘텐츠로 AI 제품을 훈련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데 새 문구를 사용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