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OK,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정책토론회’ 8월 6일 개최
- 임영택
- 입력 : 2026.07.13 15:58:41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의장 황성기)는 오는 8월 6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두 번째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 포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9월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이미 지난 상반기에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토론에서는 ▲게임진흥원 등 거버넌스 개편 ▲등급분류 제도 개편 ▲경품 규제 등의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기조 발제에는 황성기 의장이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 포럼 하반기 논의의 주요 쟁점과 성과’를 소개한다. 이후 박종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게임진흥원 등 게임 관련 거버넌스’, 이병찬 온새미로 변호사가 ‘게임 등급분류 및 내용수정신고 제도’, 유병준 서울대학교 교수가 ‘게임 경품규제 및 사행성 예방조치’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은 이재진 한양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장명균 교수(호서대학교), 이경혁 게임평론가(드래곤랩), 이철우 변호사(한국게임이용자협회), 이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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