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외교장관 성명 “북한, ‘완전·검증가능·불가역적’ 비핵화해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G7 외교장관 회공동성명
CVID 대북원칙 유지, 中 남중국해 긴장고조 행위 비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평양 노동신문=뉴스1)

주요 7개국(G7)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을 재확인했다.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7개국 외교장관은 이날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 기존 핵 프로그램, 기타 모든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북한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G7 외교장관 회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이전과 같이 회의 결과물에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원칙이 명기된 것은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종전과 변함없이 유지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CVID는 2002년 10월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한 이후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정의한 비핵화 개념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요구를 반영하는 표현으로 발전했는데, 북한은 이를 철저히 배격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에서 “G7 회원국들은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회원국들은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지원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위험한 분쟁의 확장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이 병력 철수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대한 모든 지원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회원국들은 지속 가능한 평화와 강하고 번영하는 우크라이나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전쟁이 다시 발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안보 보장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또 “남중국해에서의 군사화와 강압적 활동을 항행의 자유를 제안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라는 내용도 성명에 포함했다.

이란과 관련해서는 “이란의 불안정화 행위, 즉 신뢰할 만한 정당성 없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라늄 농축, 중동과 홍해 전역의 테러 조직과 무장 단체의 지원, 탄도 미사일과 드론의 확산, 초국가적 탄압과 기본적 인권 침해 등을 단호하게 비난한다”고 밝혔다.

중동분쟁 관련해서 G7 외교장관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휴전 협정의 완전한 이행, 모든 인질 석방,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 등을 재확인했다.

(워싱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