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비공개로 Chat Control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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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유럽의회 의원이자 시민권 활동가인 Patrick Breyer는 금요일과 월요일 EU 회의를 앞두고 보안 메시징과 익명 통신을 겨냥한 이중 위협이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경고함
첫 번째 쟁점은 유럽의회 의장 Roberta Metsola가 3월 유럽의회 1차 독회에서 거부된 임시 Chat Control 1.0 규정을 되살리려 한다는 점이며, EU 이사회(Council)가 금요일 1차 독회 입장 채택을 시도한다는 유출 내용이 나옴
두 번째 쟁점은 6월 29일 월요일 영구 Chat Control 2.0 규정(2022/0155)의 최종 3자 협상으로, 감지·스캔 관련 새 위임안이 급히 마련되고 이사회와의 협상에서 중대한 양보가 나올 수 있음
최악의 경우 사적 메시지의 대량 스캔, 법원 명령 없는 감지 명령, 호스팅·통신 서비스의 의무적 나이 확인이 포함돼 익명 통신권이 사실상 끝날 수 있음
시민사회는 fightchatcontrol.eu를 재개해 시민이 EU 의원과 정부 대표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게 했고, 템플릿은 제안의 법적·기술적 결함과 EU 기본권 헌장·EU 사법재판소 결정 준수를 강조함

이번 주말의 두 가지 Chat Control 쟁점

Patrick Breyer는 유럽의회 의장 Roberta Metsola와 EU 정부들이 보안 메시징에 대량 감시와 익명 통신 종료를 초래할 수 있는 절차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함
Chat Control 1.0 재추진
- Metsola는 임시 Chat Control 1.0 규정을 되살리려는 첫 번째 움직임의 중심에 있음
- 유럽의회는 3월 1차 독회에서 해당 제안을 거부하고 EU 집행위원회(Commission)에 철회를 요구했지만, 이번 재추진은 이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음
- Politico 유출 보도에 따르면 이사회는 금요일에 1차 독회 입장 채택을 시도하는 회의를 진행함
Chat Control 2.0 3자 협상
- 영구 Chat Control 2.0 규정(2022/0155)의 최종 3자 협상은 6월 29일 월요일 열릴 예정임
- 유럽의회는 월요일 오전 감지·스캔 관련 새 위임안을 서둘러 만들고, 같은 날 이사회와의 협상에서 중대한 양보가 나올 수 있음
- 최악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음
  - “자발적” 대량 스캔이 되돌아오고, 집행 가능한 위험 완화 조치를 통해 사실상 의무화될 수 있음
  - 필수 감지 명령이 범죄 용의자로 효과적으로 한정되지 않거나, 사전 법원 명령 없이 합의될 수 있음
  - 호스팅·통신 서비스에 의무적 나이 확인이 도입돼 유럽의 익명 통신권이 사실상 끝날 수 있음

시민사회 캠페인 fightchatcontrol.eu가 긴급 재개됐으며, 회원국과 유럽의회 주요 협상 담당자를 대상으로 함
시민은 이 도구로 대표자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고, 템플릿에는 현재 제안의 법적·기술적 결함이 정리돼 있음
이메일 템플릿은 EU 기본권 헌장과 EU 사법재판소 결정 준수를 요구하며, 이 기준은 이달 초 이사회 자체 법률 서비스에서도 재확인됐다고 함
Breyer는 아동 보호가 4억 5천만 유럽인의 프라이버시를 파괴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며, 표적화된 증거 기반 수사, security-by-design, 다크넷 자료의 선제적 삭제를 대안으로 제시함
오류 가능성이 높은 알고리듬은 무고한 가족 사진을 범죄화할 수 있으므로, Breyer는 시민·NGO·기술 혁신가들이 이번 주말 fightchatcontrol.eu를 사용해 대표자에게 권리 보호를 요구하라고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