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불법 제품 판매 허용한 Temu에 2억 유로 벌금

• EU가 Temu에 2억 유로 벌금을 부과했으며, 위험한 유아용 장난감과 결함 있는 충전기 판매를 허용한 것이 사유가 됨
• 유럽위원회는 Temu가 제품과 소비자 피해의 체계적 위험을 성실하게 식별·분석·평가하지 못했다고 판단함
• Temu는 2024년 10월부터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받았고, 이번 벌금은 Digital Services Act상 콘텐츠 관련 두 번째 벌금임
• 독립 시험 기관의 미스터리 쇼핑에서 충전기와 유아용 장난감의 상당수가 전기 안전 시험 실패, 초과 화학물질, 질식 위험을 보였음
• Temu는 벌금이 불균형적이라고 반박했지만 8월 28일까지 실행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EU는 두 달 안에 준수 여부를 판단함

EU의 제재 내용

• EU가 중국계 온라인 소매업체 Temu에 2억 유로, 약 2억3,200만 달러·1억7,300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함
• Temu 플랫폼에서 위험한 유아용 장난감과 결함 있는 충전기 같은 불법 제품이 판매된 것이 핵심 사유임
• 유럽위원회는 Temu가 제품과 소비자 피해의 체계적 위험을 성실하게 식별·분석·평가하지 못했다고 봄

조사 배경과 법적 맥락

• Temu는 2024년 10월부터 EU 법상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의무를 충족했는지 조사받아옴
• 이번 벌금은 콘텐츠와 관련해 EU의 Digital Services Act 아래 부과된 두 번째 벌금임
• 첫 번째 사례는 지난해 12월 Elon Musk의 X 소셜 네트워크에 부과된 1억2,000만 유로 벌금이었음

안전성 조사 결과

• 독립 시험 기관의 미스터리 쇼핑에서 Temu를 통해 구매한 충전기 중 높은 비율이 기본 전기 안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함
• Euronews 보도 기준으로 유아용 장난감 중 높은 비율도 안전 위험을 드러냄
• 일부 장난감에는 법적 한도를 넘는 화학물질이 들어 있거나, 분리 가능한 작은 부품이 있어 질식 위험을 만들 수 있었음

Temu의 대응과 향후 절차

• Temu는 이번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벌금이 불균형적이라고 반박함
• Temu는 결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음
• Temu 대변인은 명확하고 일관된 규칙의 필요성을 존중하지만, 이번 결정이 2024년과 관련된 것이며 현재 시스템 상태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힘
• Temu는 벌금 납부와 별도로 8월 28일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 계획을 제출해야 함
• 유럽위원회는 이후 두 달 안에 Temu가 준수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판단해야 함

규제 당국과 소비자 단체의 반응

• EU 기술 담당 집행위원 Henna Virkkunen은 이번 결정이 Temu에 매우 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영국 소비자단체 Which?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영국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함
• Which?의 소비자 보호 정책 책임자 Sue Davies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플랫폼의 위험 제품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라고 평가함
• Sue Davies는 영국 정부가 Product Regulation and Metrology Act에 따른 새 권한을 활용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위험 제품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