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칼럼] 핵심광물 공급망 '폐전자스크랩'

이소라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핵심광물 공급망과 순환경제를 동시에 겨냥한 의미 있는 제도 개편을 잇달아 내놓았다. 지난 6월에는 재활용 목적의 폐전기전자스크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수출입할 경우 기존 '수출입규제폐기물'에서 '수출입관리폐기물'로 전환해 신고만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어 7월에는 고철과 비철금속 수출을 신고 대상으로 전환하고, 순환자원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추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언뜻 보면 하나는 규제를 완화하고 다른 하나는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처럼 보인다. 그러나 두 조치를 함께 보면 분명한 방향성이 읽힌다. 국내에서 발생한 유용한 자원의 해외 유출은 차단하고, 국내 산업이 필요로 하는 재활용 원료는 보다 원활하게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수출은 촘촘히 관리하고 수입은 원활하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가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셈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국제 폐기물 관리체계의 커다란 전환이 자리하고 있다. 작년부터 바젤협약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전기전자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과거에는 비유해 전자스크랩의 경우 비교적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유해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기전자폐기물이 수입국의 사전 서면동의(PIC)를 받아야 하는 관리 대상이 됐다. 이 같은 국제 규범 강화는 분명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일부 국가에서는 재활용 자원을 가장한 폐기물이나, 반대로 폐기물을 재활용 자원으로 위장한 불법 거래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구리스크랩을 고철로 속여 해외로 반출하려던 사례가 적발되면서 자원 유출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가 자원안보 차원에서도 이러한 위장수출을 차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그러나 국제 규범 강화는 또 다른 현실도 함께 보여준다. 우리나라 재활용 산업은 폐전자스크랩을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라 핵심광물을 확보하는 중요한 원료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 절차가 복잡해질수록 국내 기업들은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국제 규범을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폐전자스크랩이 주목받는 이유는 분명하다. 폐기된 전자제품 속에는 금·은·팔라듐과 같은 귀금속은 물론 리튬·니켈·코발트·희토류 등 첨단산업을 떠받치는 핵심광물이 고농도로 포함돼 있다. 일부 금속은 천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