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가 핵심 PFAS 식수 보호 기준 폐지 추진

• 미국 환경보호청(EPA) 가 식수 내 PFAS(영원한 화학물질) 보호 규정을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고 밝힌 내용임
• EPA는 연방법원에 GenX, PFHxS, PFNA, PFBS 4개 PFAS 화학물질 규제 및 기준 철회를 요청함
• 일부 환경 단체와 변호사들은 이 정책이 의회의 ‘음용수 기준 완화 금지’ 법률을 우회하려는 시도임을 비판함
• 실제로 EPA는 PFOS·PFOA 기준 준수 기한도 2년 연장할 계획이고, 미국 전역에서 약 2억명 이상이 PFAS 오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현재 환경 단체들과 시민 단체들이 최초의 전국 단위 PFAS 식수 기준을 계속 법정에서 옹호 중임

EPA의 PFAS 식수 기준 후퇴 시도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식수 내 PFAS(영원한 화학물질) 안전 기준을 더 이상 옹호하지 않기로 공식 발표함. EPA는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GenX, PFHxS, PFNA, PFBS 등 네 가지 PFAS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및 구속력있는 기준을 폐지해달라고 요청함. 한편, EPA는 PFOA와 PFOS 기준 준수 기한을 2029년에서 2031년으로 2년 연장하고자 함. 미국 내 약 2억명 이상의 사람이 PFAS로 오염된 식수에 노출된 상황임.

법률 및 환경 단체의 반응

환경 단체와 변호사들은 EPA의 조치가 의회가 부여한 권한의 한계를 회피하려는 것임을 지적함. 먹는물 안전법(Safe Drinking Water Act)은 EPA가 한 번 설정한 식수 기준을 약화시키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음. EPA가 직접 못하는 조치를 법원에 우회적으로 요청한 셈임. Earthjustice의 변호사 Katherine O’Brien은 이번 정책이 국민 건강보다 화학업계와 수도 기업의 수익을 우선시한다고 비판함. NRDC(자연자원보호위원회) 변호사 Jared Thompson 역시 EPA의 이번 요청이 법률의 취지를 훼손하며, PFAS에 의한 건강 피해 위험을 무시하는 것임을 우려함.

시민 및 비영리 단체들의 법적 대응

Earthjustice는 다양한 지역 커뮤니티 단체들과 연대해, PFAS 전국 최초 식수 기준을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방어 중임. 공동 소송에는 Buxmont Coalition for Safe Water, Clean Cape Fear 등 다수 지역 단체들이 참여함. 이들은 화학업계와 상수도협회가 제기한 ‘기준 폐지’ 소송에 맞서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서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자 개입함.

PFAS(영원한 화학물질)에 대한 배경

PFAS(과불화화합물)는 수천 종의 합성 화학물질로, 내열성·발수성·오염 방지 특성 덕분에 다양한 소비재, 산업제품 등에 널리 사용됨.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이유는 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고 인체와 동물 체내에 축적되는 성질 때문임. 극미량 노출만으로도 신장암, 고환암, 간·신장 손상, 호르몬 및 지질 변화, 신경계/생식계 건강 이상 등 심각한 건강 피해와 관련됨.

EPA의 PFAS 규제 경과

수십년간 환경보건단체의 노력 끝에, EPA는 2023년 3월 식수 내 6종 PFAS에 대한 최초 국가 단위 규제안을 제안함. 기존 기술로도 PFAS를 식수에서 제거하는 것이 가능함. EPA는 2024년 4월 PFOA, PFOS의 무(無)안전 노출 수준을 공식화했고, 최종 기준에는 6종 화학물질별 개별 및 혼합 기준이 모두 포함됨. 이 기준은 전국 상수도에 5년의 최대 이행 기간(2029년 4월까지 준수)을 부여하고, PFAS 기준 준수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함. 이번 규정은 수백만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중보건 위기 대응의 지연된 첫걸음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