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R 인사이트]트럼프發 관세정책, 공화당 텃밭에 더 큰 타격

20 hours ago 3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최소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에는 26%의 상호관세가 책정됐고 중국 34%, 일본 24%, 유럽연합(EU) 20% 등의 상호관세가 적용된다. 중국, EU, 캐나다 등이 강력한 보복을 예고하면서 글로벌 통상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미 행정부가 관세를 전면에 내세우는 이유는 관세가 중국의 철강 과잉 생산, 멕시코로부터의 이민자 유입, 펜타닐로 대표되는 마약 유통, 천문학적인 무역적자 등 미국이 처한 ‘국가안보’ 위기를 해결하기에 유용한 수단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례 없는 규모로 관세 정책을 펼치는 것이 실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까? 미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교수 등으로 이뤄진 연구진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특히 2018년 미국의 주요 무역 대상국을 상대로 적용됐던 관세가 미 경제에 단기적으로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이들은 관세 인상이 미국의 수입과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미국 소비자와 기업들은 혜택을 봤는지, 관세가 산업·지역별로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등의 질문에 답하려고 했다. 마지막으로 보호무역 정책이 미국 경제 전반에 미친 단기적 영향도 살펴봤다.

연구 결과 미국에서 관세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모든 품목의 수입량은 평균 31.7% 감소했다. 이렇게만 보면 관세로 인해 수입이 줄면서 미국이 무역에서 이득을 본 것 같다. 하지만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관세로 타격을 받은 상대국들이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면서 미국의 수출량은 평균 9.9% 감소했다. 특히 농업 부문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으며 미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이 크게 위축됐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수입품 가격이 관세가 적용되기 이전 수준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관세가 적용됐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내 최종 소비자와 기업들이 관세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오롯이 감당해야 했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미국 내 최종 소비자와 기업들이 부담한 총 관세 비용을 약 510억 달러(약 74조7000억 원)로 추산했다. 미국 내 일부 국내 산업이 관세 덕분에 보호받고 미 연방정부의 관세 수입도 증가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실질 경제적 손실은 약 72억 달러 정도였다. 종합해 볼 때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적용한 2018년 관세로 대표되는 보호무역 정책은 미국의 일부 산업에는 이익을 줬지만 미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순손실을 초래했다.

흥미롭게도 2018년에 시행된 관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직전 치러진 2016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간 경쟁이 치열했던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품목들에 집중적으로 적용됐다. 이는 관세가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2018년 중간선거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됐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중국 캐나다 등 무역 상대국들이 가한 보복 관세는 미국 내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 그중에서도 공화당 지지자가 대부분인 농업인들에게 큰 타격을 줬다. 연구진은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일수록 무역전쟁으로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결론지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특정 품목군에만 관세를 적용했던 1기 때보다 한층 강경하고 광범위한 관세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당장 영향을 받는 국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의 주범으로 지목한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이다. 하지만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한국산 물품에 대해서도 언제든 천문학적인 규모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수입 철강에 부과한 관세가 한국 철강업계에 끼친 악영향을 고려해 볼 때 2기 들어 한층 강화된 관세 정책이 한국의 여러 수출 산업에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대미 투자를 늘려온 한국 기업들은 이런 미국의 강화된 관세 정책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 만약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로 인한 손해가 미국 내 특정 기업 혹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전가된다면 그동안 미국 내 현지 투자와 생산 확대에 투자해온 한국 기업들 역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수출 혹은 투자로 미국 경제에 관여 중이거나 관여할 예정인 한국 기업들은 향후 미국발 관세가 어떤 품목군의 생산과 수출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나아가 미국의 어떤 국내 산업 및 지역이 관세로 인해 타격을 입게 될 것인지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동아비즈니스리뷰(DBR) 413호(3월 2호) ‘트럼프발 관세정책, 공화당 텃밭에 더 큰 타격 입혀’를 요약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