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초과이익 특별세로 배분” vs “기업 투자-혁신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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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첫 노사정 토론회서 팽팽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6.07.14 뉴시스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 타결을 계기로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에 따른 초과이익 배분을 위해 ‘특별세’를 거둬 산업 내 연구개발(R&D) 투자, 청년 채용, 노동자 복지 향상 등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근로자 임금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임금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 등이 AI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와 기업 성과 배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첫 노사정 토론회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저임금과 공무원·공무직 보수,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최소보수 등을 아우르는 국가임금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산하에 최저임금위원회, 공무원보수위원회, 업종·직종별 임금위원회를 두고 직무별 표준임금과 성과급까지 종합적으로 조정하자는 구상이다. AI·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에는 법인세와 별도로 ‘특별세’를 부과해 연구개발과 산업단지 현대화, 청년 채용, 하청·중소사업장 노동자 복지에 쓰자는 방안도 내놨다.

정 교수는 성과급 산정 기준을 기존 영업이익에서 당기순이익으로 바꾸자고도 주장했다. 그는 “영업이익에는 법인세와 이자비용, 환율 손실 등이 반영되지 않는 만큼 ‘영업이익 N%’를 노사가 먼저 나누면 주주와 국가 등 다른 이해관계자의 몫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청 사용자와 원청노조, 하청노조가 함께 참여하는 ‘3자 성과급 교섭’과 하청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확대 노사협의회를 통한 원하청 상생방안도 제시됐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초과이익을 현금성 임금으로 나누는 ‘사회연대임금’보다 원·하청 공동 연구개발과 청년·전문인력 양성, 전직·재취업 훈련 등에 투자하는 ‘사회연대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성과를 사후적으로 나누기보다 산업 전체의 생산성과 고용 역량을 높이는 데 써야 한다는 취지다. 사회연대임금은 1950년대 스웨덴에서 도입한 제도로 같은 업종에서 기업의 이익과 규모에 무관하게 임금격차를 줄이려는 시도였지만 생산성 저하에 따른 기업 부담 등으로 폐기됐다.

노동계는 초과이익의 사회적 환원과 AI 도입 과정의 노동권 보호를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AI가 채용·성과평가·보상 등에 활용될 경우 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노조가 참여하는 ‘인적 재심위원회’에서 결과를 다시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겨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청년특위 위원장은 “AI 도입과 확산으로 가장 피해를 입는 계층은 청년”이라며 “고용 보조금 지급 조건에 ‘고용 안정성’을 연동해 ‘정규직 채용 및 2년 이상 고용 유지’에만 인센티브를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현행 24%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30%, 35% 구간을 신설해 세수를 확대해야한다고 했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 이익을 강제로 환수하거나 성과급을 단체교섭으로 고착화하면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의 사후 배분으로 경영판단 영역에 가깝다”며 “다만 이사회 결정 전 노사협의회에서 성과배분 방향을 논의하는 방식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첨단,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일정 소득 이상의 연구, 전문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를 검토해야한다고 했다. 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노사단체와 전문가, 청년·플랫폼 노동 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체를 운영해 연내 질문 중심의 녹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기존 문법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모두 담아내기 어렵다”며 “새로운 사회계약 논의에 정부는 심판자 역할이 아니라 대화의 촉진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