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우주로 확장되는 통신시장, 정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율촌 TMT리포트]

로펌 리포트 AI와 우주로 확장되는 통신시장, 정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율촌 TMT리포트] 손금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통합 TMT센터장) 입력 : 2026.07.28 07:00 손금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통합 TMT센터장) AI 시대, 통신망의 패러다임 전환통신시장이 다시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지난 30년간 통신산업은 더 빠른 속도와 더 넓은 통신 범위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이 AI 에이전트와 피지컬 AI로 진화하면서 네트워크의 역할과 가치도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앞으로의 통신망은 사람과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수단을 넘어,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고 로봇과 자동차, 공장 설비를 제어하는 산업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다.AI 에이전트는 여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클라우드와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피지컬 AI는 영상과 센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정밀한 동작과 의사결정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통신망에는 대용량 전송 능력과 함께 초저지연, 고신뢰성, 지능형 운영 역량이 요구된다. 6G, AI 기반 무선접속망인 AI-RAN, 엣지컴퓨팅, 광통신망과 해저케이블의 고도화를 하나의 국가 인프라 전략으로 다뤄야 하는 이유다.통신사업자의 역할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재정립돼야 한다. 기존의 회선과 가입자 중심 사업모델에서 벗어나 컴퓨팅, 데이터, AI 서비스를 결합하는 종합 인프라 운영자로 전환해야 한다. 네트워크 투자 역시 통신 품질 향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산업용 AI, 자율주행, 스마트제조, 로봇, 재난 대응과 국방 등 새로운 서비스와 시장을 창출하는 기반으로 연결돼야 한다.우주로 확장되는 6G 통신 영토통신의 공간적 범위도 지상에서 우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저궤도 위성통신은 산악·해상·항공 등 지상망이 닿기 어려운 지역을 연결하는 보완망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과 위성을 직접 연결하는 D2D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 글로벌 위성사업자들이 현지 통신사와 제휴해 이동통신시장에 진입하면서 지상통신과 위성통신, 통신산업과 우주산업의 경계도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국내 통신사업자도 지상망 사업자의 틀에 머물러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지상망과 위성망을 결합한 서비스 설계 역량을 갖추고, 주파수 확보, 글로벌 제휴, 위성통신 단말과 플랫폼 분야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6G 시대에는 위성망이 지상망을 보완하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