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선발했는데 1명만 보내줘"…부처 반발에 막힌 공정위 증원

타 부처 전입 인력 확보 난항 겪어
재경부선 8명 중 1명만 전출 승인
신규 늘리고 민간채용 나섰지만…
“‘제로섬 게임’ 구조부터 해결해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초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160여 명 규모의 인력 확충을 주문했지만, 정작 현장에선 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타 부처에서 전입을 통해 확보하기로 한 조사 인력, 이른바 ‘숙련공’들이 원 소속 부처의 반대로 발이 묶이면서 정책 의도와 달리 조사 역량의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인력공백’에 재경부선 8명 중 1명만 전출

7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지난 1월부터 전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입 희망자를 공개 모집했지만, 면접을 거쳐 선발까지 마친 인력 상당수가 원 소속 부처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최종 전출 승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재정경제부에선 이번 전입 대상자로 8명(7급)이 확정됐지만, 최종적으로 공정위로 이동한 인원은 1명에 그쳤다. 나머지 인원은 부처 내 인력 공백 등을 이유로 전출이 보류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전입 지원자 가운데 8명이 선발됐지만, 내부 인력 사정으로 인사과 소속 1명만 최종 전출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전입 과정에서 각 부처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부처 간 인력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애초 계획했던 조사 인력 확충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자 공정위 내부에선 즉시 투입 가능한 숙련공 확보가 막히면서 실효적인 조사 역량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공정위 안팎에선 “사건은 계속 쌓이는데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전입 인력이 사실상 막히면서 현장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전입 인력은 일정 부분 교육만 마치면 곧바로 사건 조사에 투입할 수 있단 점에서 중요도가 크다. 신규 채용 인력과 달리 단기간 내 집행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어 공정위 내부에서도 핵심 전력으로 평가된다. 실제 공정위는 인력 보강이 이뤄질 경우 사건 처리 기간을 약 40%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인력 확충은 최근 급증하는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플랫폼·빅테크 규제, 대기업집단 지정 및 사익편취 감시, 민생 사건 조사 확대 등으로 업무 범위가 확장하고 있다. 사건 처리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기존 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신규채용·경력직 늘렸지만…조사역량 보강 제한적

공정위는 타 부처 전입 인력 충원이 쉽지 않자, 신규 채용과 민간 경력직 확보로 대응에 나섰다. 올해 조사관 공개채용 규모를 기존 20명(7급 기준)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 변호사·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 채용도 병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입뿐만 아니라 신규 채용과 민간 경력직 채용 등 다방면으로 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입 인력 확보를 위해서도 각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입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채용이나 민간 경력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 인력은 업무 숙련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간 내 조사 역량 보강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단 것이다.

관가 안팎에선 특정 부처만 인력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전 부처 정원을 함께 확대해 인력 이동의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처럼 부처 간 인력을 ‘빼앗아 오는’ 구조에선 실질적인 인력 확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대부분 부처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 전출은 쉽지 않은 결정”이라며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중장기적으로 신규 공무원 정원을 확대해야 이런 ‘제로섬 게임’ 구조도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인력 확충(167명)을 업무별로 보면 △하도급·가맹 등 민생사건 조사인력 75명 △경제·데이터분석 인력 23명 △심의 보좌 인력 19명 등이다. 또 신설된 경인 사무소에 50명을 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