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단상서 ‘초1’이 친구를 민 것은 학교폭력인가…대법 판단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5.10.20 뉴시스 초등학교 1학년생이 동급생을 밀어 다치게 했더라도 무조건 학교폭력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경기 용인의 초등학생 심모 군 측이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김모 군의 학교폭력을 인정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심 군 측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2023년 12월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심 군 측은 같은 반 학생 김 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9개월 전 김 군이 80㎝ 높이 단상 위에서 심 군을 밀어 무릎 타박상 등을 입힌 걸 문제삼았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김 군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했지만 이 조치는 김 군이 제기한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됐다.이에 불복해 심 군 측이 낸 소송에서 1심은 김 군이 학교폭력을 한 게 맞다고 봤다. 김 군의 나이가 어리고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명백한 폭행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만 7세에 불과했던 김 군의 행동이 법적 조치로 선도해야 할 정도라고 보긴 어렵다”며 서면사과 조치를 취소한 행정심판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학교폭력에 대한 판단 기준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신체·정신·재산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보면 학생 사이의 모든 갈등과 분쟁은 학교폭력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위의 경중, 발생경위나 전후 사정,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연령이나 관계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