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경비단, 공수처-경찰 尹관저 출입 허가…경호처 “불승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전술복과 헬멧을 착용한 경호처 공격대응팀(CAT) 대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출입을 허가받았다. 대통령경호처는 경호처의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며 경호 조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55경비단은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다.

공조본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 국수본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경호처는 “경호처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불승인으로 판단한다”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도 “관저지역은 전체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면서도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이어서 55경비단 승인 외에 대통령경호처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55경비단장이 군사시설보호구역 관할부대장 직위로 승인한 것은 맞다”면서도 “55경비단 승인과 별개로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경호처와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조본은 12일 경호처와 국방부에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공조본은 공문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장병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과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점은 15일 오전 5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영장 집행에는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 인천경찰청 등 4개 지방청 안보수사대 및 광역수사단 인력 1000여 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 체포조, 관저 수색조, 경호처 제압조, 장애물 제거조 등으로 인력을 나눠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