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예외' 두고 부처 동상이몽…산업 "논의중" 노동 "신중 접근"

경제 > 경제 정책 '52시간 예외' 두고 부처 동상이몽…산업 "논의중" 노동 "신중 접근" 업데이트 : 2026.08.12 18:24 닫기 김정관 "전문직 등 특례 협의"김영훈 "노사간 논의가 우선"국회서 양측 시각차 재확인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 조성 과정에서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주된 내용으로 한 노동 규제 완화 방안을 놓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며 충돌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산업 현장에 맞춰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 데 반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보호와 노사 간 충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12일 김정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메가특구특별법에 포함될 수 있는 노동시간 특례에 대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완화), 유연근무시간제도 등 다양한 형태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주 기준인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 등으로 넓히거나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의 적용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 주52시간제에 예외를 두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신중한 태도다. 이날 김영훈 장관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한 질의를 받고 "노동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생산성도 올릴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하겠다"며 "아직 정부에서 정해진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노동계·기업과 충분히 소통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겠다"고 말했다. [강인선 기자 / 이효석 기자] 주52시간 예외 논의가 불거지며 삼성전자가 영위하는 반도체 R&D 현장의 근로시간 운용이 쟁점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시스템LSI·파운드리 사업을 운영해 연구개발 인력 운용이 첨단공정 개발 체계와 맞닿아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부처 간 이견이 이어짐에 따라 향후 제도의 구체적 방향성과 파급 효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예외 적용 논의가 산업부와 노동부 간에 진행 중입니다. SK하이닉스는 D램과 낸드플래시를 개발하며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제도는 개발 일정 운용과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부처 간 입장 차이와 향후 노사 소통 방식에 따라 제도 도입의 파급 효과가 달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