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 무주택자-청년 캥거루족에 생애 첫 주택 대출 배려 검토”

한성숙 총리, 부동산 토론회 주재 김윤덕 “그린벨트 풀어 공급 검토… 민간 용적률 상향엔 신중한 입장” 경제수석, 대출규제 일부 완화 시사 부동산정책 토론회서 쏟아진 질문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뒷줄 왼쪽에서 두 번째부터) 등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중장년 무주택자와 청년 캥거루족 등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금융 지원 요건을 적극 살필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지원을 늘리고 공급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며 “청년,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4050 세대에도 무주택자가 많은데, 배려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을 위한 방안이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원칙으로만 하다 보면 예외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며 “은행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타당하면 대출을 허용해 주는 등 원칙과 여러 사정을 조화롭게 담을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부모와 함께 살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캥거루족’ 청년에 대해서도 대출 제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실수요자 대상 ‘핀셋 지원’은 하겠다는 방침도 내비쳤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비아파트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용적률 완화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민간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택 공급 확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정부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민간 용적률을 올리자는 문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거주용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담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방안이 제안됐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일정 가액 미만의 거주용 1주택의 종부세 부담은 현행 수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