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1,2년 당겨 착공… 서울 신규 주택공급지 이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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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업무보고]
과천-태릉 등 도심 공급 신속 추진… 청년-중산층 선호 공공임대 신설
李 “현대차 새만금투자 엄청난 규모… 책임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전북 홀대론’ 정청래 겨냥한듯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이달 중 서울에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하는 등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청년·중산층이 선호하는 도심 내 우수 입지에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한다. 전북 새만금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연내 계획을 발표한다.

● 3기 신도시 착공 1, 2년 단축

국토부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핵심 과제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국토부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10곳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택지 조성 절차를 최대한 줄여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의 착공 시기를 1, 2년 단축하고 경기 과천, 서울 태릉 등 도심 내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서울 내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발표하고, 학교 용지 등을 활용해 신규 도심 물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저층 주거지 등을 주거·업무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복합 개발하는 사업이다.

도심에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해 중산층 등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소득은 높은 청년층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주택 지원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당초 6월까지 나올 예정이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은 9월로 발표가 미뤄졌고, 도심 주요 공급지 중 서울 용산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국토부는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인의 전세금을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은 매월 수익을 얻는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기구가 전세금을 운용해 매달 4∼5%의 수익을 내서 이를 임대인에게 연체 없이 제공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참여단이 부동산 세제 개편을 질문하자 이 대통령은 “별도로 의견 수렴 토론을 하고 있다”며 “계속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李, ‘전북 홀대론’에 “이상한 소리” 업무보고에서는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권 지원 방안도 소개됐다. 정부는 올해 안에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단계적 이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35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한 전북 새만금 기본계획을 연내 새로 마련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만금 개발 사업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 원 규모 전북 새만금 투자에 대해 “엄청난 대규모”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이거(9조 원)는 초기 투입 비용을 예상한 것이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확장된다면 곱하기 몇십 배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하자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울산만큼 키우겠다고 발표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반 시민들은 ‘다른 곳에는 저렇게 많이 투자하고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러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삼성이나 SK가 경제 논리에 따라 기업의 운명을 걸고 정책적 결단을 한 것이지 공기업을 설립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책임지지도 못할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막 해놓고 나중에 더 나쁜 상황을 만드는 게 그게 가장 나쁜 행동”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1일 전북을 찾아 호남 반도체 투자에 대해 “저쪽만 저렇게 많이 투자하고 우리 전북은 어쩌면 좋으냐고 하는데 걱정하지 말라”며 ‘전북 홀대론’을 거론한 것을 지적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날 이 대통령은 고속철도(KTX)를 이용하는 외국인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해 수차례 질문하기도 했다. 현재 코레일은 내국인 대상 ‘코레일톡’ 앱만 운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내국인용 앱을 다른 언어로 바꾸는 건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될 일”이라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해서 만들면 순식간에 할 수 있다”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