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553명 검거·51명 구속
2030세대, 피해자 52% 차지
李대통령 "고리대는 망국 징조"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해 35만원을 빌려주고 열흘 뒤 모바일상품권 50만원으로 갚도록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300여 명에게 2억8000만원을 대출한 불법 사금융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피해자 600여 명에게 17억원을 빌려준 뒤 전화를 자동으로 반복해 거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불법 추심행위를 일삼은 일당도 경찰에 검거됐다.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벌여 1553명(1284건)을 검거하고 5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검거 건수는 350건(37.5%), 검거 인원은 248명(19%) 증가한 결과다.
불법 사금융에 시달린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은 20·30대였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확인된 피해자 1923명을 연령대로 구분하면 20·30대가 999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52%를 차지했다.
40·50대는 731명(38%)으로 20·30대의 뒤를 이었다. 60대 이상 피해자는 12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92명에서 37명(40.2%) 늘어나며 증가율이 가장 가팔랐다. 10대 이하 피해자는 64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3.3%를 차지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선 신종·변종 수법도 잇따라 적발됐다. 상품권 예약판매 명목으로 자행된 소액대출 수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경찰은 거래 장부 분석 등을 통해 상품권 예약판매 계약 이면에 불법 대출 계약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 불법 사금융 사실을 밝혀냈다.
저신용자 명의로 가전제품을 마련해 장물업자에게 되파는 '내구제 대출' 브로커 등 82명도 적발됐다. 내구제 대출이란 '나를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로, 저신용자나 청년들이 휴대전화 등을 할부로 개통해 업자에게 넘기고 현금 일부를 돌려받는 불법 사금융이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고리대, 도박은 망국 징조"라며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지만 국가 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게시글에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통해 1553명을 검거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 사진을 첨부했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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