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가까이 수사했는데 또… 내란 특수본, 잘 굴러갈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구성을 추진하면서 수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특별검사팀 등이 2년 가까이 수사한 사건에서 새로운 혐의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데다 기존 경찰 수사와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과 경찰은 특수본의 인력 구성과 설치 장소 등을 협의하고 있다. 중수청은 검사 출신 지방중수청 국장급 인사를, 경찰은 3대 특검 인계 사건을 수사해온 강일구 경무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 기관이 각각 본부장을 선임해 공동으로 특수본을 지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동안 검찰 특수본과 경찰, 공수처에 이어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까지 내란 관련 수사에 나서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50여 명이 기소됐다. 군과 경찰, 검찰 등 국가기관의 계엄 관여 의혹도 광범위하게 조사했다. 특히 앞선 특검들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밝히겠다며 출범한 2차 종합특검도 180일간 수사했지만 사건 46건과 관련자 150명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경찰은 이들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3대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 중 121건을 종결하고 4건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기존 수사에서 확보하지 못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특수본이 출범해도 수사에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성채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