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세 DOGE 요원이 USAID를 무너뜨렸다. 인사 부서에는 그의 근무 기록조차 없었다

Hacker News 의견들 USAID의 공과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건 핵심이 아님. 선출되지도 않았고 자격도 없는 개인 한 명에게 미국 정부의 거대한 사업을 해체할 권한을 줘서는 안 됨. 사업을 해체한 건 Rubio이며, 정당하게 선출된 행정부 수장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한 인사임. 관련 법률상 대통령에게 USAID를 해체할 권한이 있는지는 논쟁할 수 있고, 관련 소송도 법원에서 진행 중임. 하지만 그 권한이 있다면 인사 규정 때문에 행사하지 못한다는 건 부당함.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인사 규정으로 막아서는 안 됨. 선거에는 결과가 따름. 대의민주주의에서 행정부 직원의 재직은 행정부 수장의 뜻에 달려 있음. 당위와 의무도 이를 관철할 정치적 의지가 있어야 효력을 가짐. 유권자 대다수는 자기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에 관심이 있는 듯하며, 개인의 자유와 도덕의 강제 사이의 대립은 표를 가르는 쟁점으로 활용됨. 어느 당도 이 구도에서 일관되게 한쪽에 서지는 않음. 제도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나 역시 이것이 형편없는 국정 운영이라는 데 동의함. 하지만 그는 선출됐고, 그것으로 자격을 얻은 셈임. 유권자는 세부 사항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종류의 조치에 투표한 것임. 그래서 직접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인 것임. 그의 행동이 자신을 고용한 행정부에 부여된 권한을 넘어섰는지 궁금함. 이 사람들을 기소할 생각은 있는 건가? 좋게 봐줘도 심각하게 부패했고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임. 높은 확률로 외국 공작원이거나 그들을 대신해 행동하는 것으로 봄. DOGE에 연루된 모든 사람을 Elon까지 전부 잡아들여 무기한 수감했으면 함. 보석도 허용하지 말고, 범죄를 입증하는 동안 계속 가둬둬야 함. 선거가 현 정부에 압도적으로 불리하게 끝나야만 가능할 것 같음. 민주당은 너무 소심해서 어떤 형태로든 정의를 실현하지 못할 것임. 물론 선거가 열리기라도 한다는 전제임. 가능성은 낮아 보임. Trump의 세금 신고서 문제도 흐지부지됐고, 그가 상장사 CEO이면서 여러 암호화폐 사기를 벌이는데도 보수 수수 금지 조항마저 포기했음. 이 정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도록 각본이 짜인 듯함. 이유는 각자 채워 넣으면 됨. 내 생각을 적으면 아마 차단당할 것 같음. 해외 재난과 팬데믹에 대응할 임시 인력을 신속히 채용하려고 만든 절차를 악용해,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 부처를 장악하고 파괴하는 수법이 어딘가 LLM스럽게 느껴짐. M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