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조+a’에 세입경정까지…추경, 6월 중 가능할까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차관급 인사가 이뤄지면서 기획재정부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작업은 더욱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한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을 지시하는 등 대통령실에서도 신속한 추경 처리를 국회에 연일 요청하는 중이다. 다만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정치 일정이 빽빽해 이달 중 추경 작업이 마무리되지 못할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11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민주당은 2차 추경 규모를 ‘21조원+a’로 편성해야 한단 입장이다. 1차 추경 때보다 규모가 크지만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 할인 지원 등에 15조원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굵직한 사업은 사실상 정해졌다. 여기에 장기 불황에 빠져있는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사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각 부처로부터 추경안에 담길 사업과 소요 예산을 받아 심의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다만 아직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 보편 지급할지, 취약계층 등으로 한정해 선별 지급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걸로 정해졌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하고,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정부의 재정 여력을 들어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정부가 향후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추경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한다 해도 이달 중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단 얘기가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당장은 여야 모두 새 정부 출범 후 첫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다. 오는 16일 국민의힘 원내지두보 선출까지 마무리되면 이후에 추경안을 심의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새로 구성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이번에 추경 편성과 세입경정을 함께 할 가능성도 높다. 미국발 통상전쟁 등 여파로 올해까지 3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돼서다. 세입 경정이란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히거나 더 걷힐 때 그에 따른 예산 숫자를 맞춰 세수 추계의 오차를 바로잡는 것이다. 세입경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예결위와 별도로 돌아간다.

기재위의 야당 한 관계자는 “여야 원내지도부 새 출범 후 2주 안에 세입경정을 포함한 추경안 심사와 처리까지 마치긴 힘들다”며 “7월로 넘어갈 것”이라고 봤다. 여당 한 관계자는 “청문정국도 본격화하면 국회 일정이 빡빡해져, 대통령실에서 바라는 속도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