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9인 사업장에도 안전관리자… 경사노위, 李정부 첫 노사정 합의

ⓒ뉴시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노사정 합의가 나왔다. 노사정은 산업재해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기로 했다. 경사노위 산하 ‘소규모 사업장 산재 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5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채택했다. 20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문성을 갖춘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 임업, 하수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환경 정화·복원업 등 5개 위험 업종이다. 경사노위는 약 3만 개 소규모 사업장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도 해당 사업장들은 안전보건 담당자를 1명 이상 둬야 하지만 기존 직원도 16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해당 업무를 맡을 수 있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감안해 사업주나 안전보건 담당 관리자 등이 일정 시간 이상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 등 안전보건 활동을 하면 안전·보건관리자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정 합의 내용을 토대로 내년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