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조 투자비 회수 난항…민간 4사 "디폴트 우려"

민간 석탄발전사들은 발전소 건설에 들어간 막대한 투자비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경영 실적 악화로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어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27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거래소와 민간 석탄발전사들은 ‘투자비를 얼마로 인정해줄 것인가’를 놓고 10년째 대립하고 있다. 민간 석탄발전은 2011년 대정전 이후 추진됐다. 전력 안보를 위해 수립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프로젝트였다. 민간 사업자는 약 18조원의 투자비를 쏟아부었다. 발전소 건설 등 투입 비용을 전력판매대금으로 정산해주는 ‘총괄원가보상제’를 신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업계가 주장하는 공사비보다 20%가량 낮은 임시 투자비를 적용하고 있다. 발전사들이 주장하는 미인정 투자비는 총 1조9700억원에 달한다. 이 금액이 반영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수익 구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력당국은 과거 공공 석탄발전소를 기준으로 투자비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간 발전사들은 “공기업은 기존 부지를 활용하지만 민간은 부지 조성부터 새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전력당국과 업계는 2024년 11월 표준 투자비 산정 기준에는 합의했지만, 후속 절차가 발목을 잡고 있다. 거래소가 합의된 기준을 각 발전소의 실제 공사 내역에 대입해 최종 보상액을 산출해야 하지만 관련 용역은 2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이다.

거래소는 작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다섯 차례 용역 입찰을 냈지만 모두 유찰됐다. 책정된 용역비가 지나치게 낮아 한국전력기술 등 전문기관들이 입찰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발전소 1곳의 경제성 평가에도 4억~5억원이 드는데, 3곳을 한꺼번에 분석하는 용역비를 같은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말했다. 답답한 민간 발전사들이 용역비 일부를 직접 부담하겠다는 대안까지 제시했지만, 거래소는 공정성 문제를 이유로 거부하며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