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내면 美영주권 발급…논란의 ‘트럼프 골드카드’ 승인자 단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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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도입한 ‘골드카드’ 비자 승인자가 지난해 12월 접수 시작 이후 4달이 지난 현재까지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드카드’는 최소 100만 달러(약 14억 원)를 지불하면 외국인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거나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24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하원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골드카드 비자 신청 절차가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미국 국토안보부와 최근 최종 확정됐다”며 “최근 1명이 승인됐고, 현재 수백 건이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절차를 완벽하게 진행하기 위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골드카드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정부 역사상 가장 엄격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발표했던 신청 건수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수치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해 12월 골드카드 비자 신청 접수 이후, 단 며칠 만에 13억 달러어치(약 1조9000억원)를 판매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기존의 투자이민(EB-5) 제도를 없애고 500만 달러에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자신의 얼굴이 담긴 트럼프 골드카드 사진을 올리며 카드 신청 사이트 개설을 알렸다. 그는 “골드카드는 자격 있는 모든 이를 위한 시민권 직행 티켓”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카드 신청 사이트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수수료 1만5000달러(약 2200만 원)를 내면 국토안보부의 영주권 심사가 시작되고, 몇 주 뒤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승인을 받은 신청자가 100만 달러(약 14억 원)를 추가로 내면 기존의 취업이민 비자인 ‘EB-1’ 또는 ‘EB-2’ 비자를 발급받게 된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 추방을 중심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해 왔지만, 동시에 외국인 인재의 이민은 거듭 지지해 왔다. 골드카드 제도는 이러한 이민을 촉진하고, 부유한 이민자만 골라 받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러트닉 장관은 비자 판매 수익금의 사용처에 대해선 “행정부가 결정할 것이며, 미국의 발전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