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조원’ 국유자산 관리체계 전면 개편…금융·가상자산도 포함

정치 > 행정 ‘1400조원’ 국유자산 관리체계 전면 개편…금융·가상자산도 포함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ㆍ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400조원 규모의 국유자산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부동산 중심의 기존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과 지식재산, 가상자산까지 아우르는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할 ‘국가자산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정부는 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Asset 혁신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개편의 핵심은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을 대체할 국가자산기본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다. ‘국유재산’을 단순히 보존하는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운용해 가치를 높이는 ‘국가자산’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다양한 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지난해 말 기준 국가자산은 부동산이 711조1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증권·출자는 328조7000억원, 지식재산은 2조3000억원 규모이며, 올해 4월 기준 중앙정부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약 780억원 수준이다.정부는 물리적·경제적 특성상 맞춤형 관리가 필수적인 핵심 자산군(부동산, 지식재산, 증권·출자, 가상자산)별로 별도의 장(章)을 신설해 자산별 특성에 최적화된 독립 규율체계를 만들 예정이다.각 부처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위탁범위를 확대하는 등 총괄 조정 및 관리 기능을 키우고, 가칭 ‘국가자산정책협의회’를 설치해 소유 주체가 다른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기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로 확대하고, 각 부처에는 ‘국가자산책임관’을 도입해 자산 총괄 책임을 부여한다.또 공공 자산 정보를 디브레인(dBrain)과 연계하고, 향후 AI 기반 전용 DB 가칭 ‘K-Asset Cloud’를 신설해 매년 자산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시스템도 추구한다.정부는 재경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축이 된 민·관 합동 작업반을 통해 연내 국가자산기본법 초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