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이 15억 된 집값, 생애 최초 '6억 대출한도' 토론 핵심 의제로

14·15·16일·23일, 네 차례 걸쳐 부동산 토론회
김용범 실장 "청년 생애최초, 주담대 3억 축소 영향 받아"
"전·월세 빨리 오르고 10억 주택 매매 가격은 더 올라"
"양도세 중과·보유세 등 세제 기본 원칙은 지킬 것"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다음 주부터 네 차례에 걸쳐 개최할 부동산 공개 토론회에선 청년층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의 적정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전·월세 가격뿐 아니라 주택 매매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실수요자임에도 6억원 한도로 인해 집을 못 사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KB국민은행이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 10일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이면서 주택 매입 잔금을 치르는 데 어려움이 커진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6억 한도 때문에 집 못 산 청년, 그들을 위한 일인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부동산 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열고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고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엔 15일로 예정됐던 대통령 주재의 대토론회가 23일로만 연기되는 듯 했으나 이에 앞서 세 차례나 더 토론회를 개최키로 한 것이다. 김 실장은 “지난 1년 간 우리나라를 둘러싼 환경이 상당히 달라졌다”며 “이전 정책을 만들 때 사용했던 모델을 적용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에 부처별로 중요 주제를 논의한 뒤 어느 정도 의견의 가닥을 정리해 대통령이 참석하는 토론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의 핵심 주제로 청년층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적정성이 떠오르고 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규제지역이라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 아닌 70%가 적용되지만 작년 6.27 대책에 따라 이들 역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주택 시세가 15억원 이하인 경우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이 적용된다.

문제는 무주택자들이 너무 높은 전·월세 부담을 피해 주택 매수로 전환하고 싶어도 10억원 안팎, 15억원 안팎의 주택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해 최대 6억원의 대출을 받아도 집을 살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즉, 청년층·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자에게도 똑같이 6억원의 대출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가 토론회의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김 실장은 “전·월세 가격이 예상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고, 임차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집을 사고 싶다는 절박함이 있는 청년들도 있다”며 “아주 큰 금액이 아닌 데도 6억원이라는 대출 한도 때문에 집을 사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10억원 짜리 주택이 12억원이 되고, 12억원이 14억~15억원으로 오르고 있다”며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대출 한도로 이를 막는 것이 청년들을 위한 일이냐는 고민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실장은 “(KB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이면서 바로 영향을 받게 됐다는 청년들의 사연을 오늘 문자로 받았다”며 “청년들이 결혼하고 맞벌이하면서 ‘우리 앞으로 30년, 40년 동안 일해 소득을 만들 자신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자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을 외면하는 것이 맞느냐냐”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은 올해 들어 이달 첫째 주까지 5.42%(주간 기준)씩 올랐다. 성북구 길음1단지 래미안(84㎡)은 작년말까지만 해도 10억원대였으나 지난 달 13억원대에 거래됐다.

김 실장은 “정부 내부에선 어렵게 대출 규제를 만들어놨는데 이를 완화하면 15억원 안팎의 주택 시장이 더 뜨거워질 것이고, 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최종 결정은 열어놓고 좋은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유세 등 과세 강화 원칙은 지킬 것”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재개할 때부터 반복적으로 언급했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의 원칙에 대해선 변화가 없을 것임을 내비쳤다.

김 실장은 보유세 강화 기조가 바뀔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모든 사안을 공론장에서 인기투표하듯이 결정할 수 없다”며 “정부에는 주거 안정 등 공익 목적이 있고, 세제와 과세 원칙도 이를 바탕으로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과정에서 밝힌 세제의 원칙은 정책 검토의 기본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토론회를 거쳐 7월말 또는 8월초 세제개편안을 마련,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세제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보유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중 보유 공제를 축소·폐지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택 공급 대책 역시 토론회의 핵심 의제 중 하나다. 정부는 작년 9.7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수요가 높은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에 2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2028년 착공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부지 및 육사 부지, 과천 경마장 등 유휴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은 여전히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를 겪고 있다.

주택 공급을 위해선 서울시 등과의 협의가 중요하다. 김 실장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 정부는 주택 공급과 도시계획에서 중요성이 크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 중 국토부가 법, 제도를 통해 지원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 계속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서울시가 전달할 의견이 있다면 서울시 관계자가 토론회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