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나 팔았는데 왜 우리 몫 없나”…마사회 “레저세 일부 돌려달라”

경제 > 경제 정책 “1.5조나 팔았는데 왜 우리 몫 없나”…마사회 “레저세 일부 돌려달라” 농식품부에 先재원 확약 요구10만원 마권 구매상한 폐지도 한국마사회 본관 전경 [사진 =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가 과천 경마공원 이전 대책으로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구하면서 온라인 마권 발매로 인한 레저세 일부를 마사회나 말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마사회 이전으로 관광객 감소가 예상되고 온라인 마권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수익을 온라인 레저세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취지다.30일 마사회와 관계 기관 등에 따르면 마사회는 이 같은 요청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마사회의 재정 지원 요구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을 청취했다.현행 법에서는 마권 판매액 가운데 10%가 레저세로 부과된다. 이 중 절반은 경마장 소재 지역에, 절반은 마권을 판매한 발매지에 배분되는 구조다. 온라인 마권은 발매소가 따로 없다 보니 마권 발매지에 배분되는 레저세의 절반이 전국에 배분된다. 마사회는 전국으로 배분되는 이 절반분을 마사회 재원이나 말 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귀속시킬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마권 비대면 가입 신청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는 가입 시 최초 1회 경마장 또는 장외발매소를 직접 방문해 신분증 대면 확인을 거쳐야 한다.마사회가 이처럼 온라인 마권에 집중하는 원인으로는 급증하는 매출이 꼽힌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마사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온라인 마권 발매가 시행되면서 관련 매출은 2024년 7313억원에서 2025년 1조3716억원으로 증가했다.올해는 9월 기준으로 1조5425억원을 기록하며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선 상태다. 반면 오프라인 매출은 줄어들고 있다. 오프라인 매출은 2023년 6조4853억원에서 2024년 5조7826억원, 2025년 5조524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했다.마사회는 추가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도 요구하고 있다. 현행 10% 수준인 레저세율을 8%로 낮추고, 마권 판매액의 4%가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를 폐지해달라는 요청이다. 1인당 1회 최대 10만원 수준의 마권 구매 상한선도 없애달라고 요구한다.마사회의 이 같은 재정 지원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오프라인 마권 매출 감소로 지역 세수가 줄고 있는데, 세율까지 낮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