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나라살림 14조 적자…세수 늘어 작년보다 3.9조 개선

국세수입 10조↑…증권거래세 세율 인상·거래대금 급증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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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4조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 9000억 원 개선된 수준이다.

9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를 보면 2월 말 누계 기준 총수입은 121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조 6000억 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18.0%로 지난해보다 2.0%포인트(p) 높았다.

세목별로 보면 국세수입은 71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0조 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14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 3000억 원 증가했고, 기금수입은 36조 1000억 원으로 3조 3000억 원 많았다.

국세수입 증가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이 동반 상승한 영향이 컸다. 소득세는 취업자 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확대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상승으로 2조 4000억 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로 4조 1000억 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상장주식 거래대금이 지난해 12월~올해 1월 두 달간 전년 대비 231.5% 급증한 데다 세율 인상 효과까지 더해지며 1조 2000억 원 늘었다. 교통세도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환원 영향으로 3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법인세는 4조 2000억 원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세외수입 증가는 재산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5조 3000억 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2월 말 누계 기준 총지출은 128조 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2조 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17.7%로 지난해 결산 대비 0.6%p 높았다. 예산은 10조 6000억 원 늘어난 97조 3000억 원이 지출됐고, 기금은 1조 5000억 원 증가한 31조 4000억 원이었다.그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7조 1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적자가 6조 6000억 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6조 9000억 원 흑자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4조 원 적자다. 전년 동기 대비 3조 9000억 원 개선됐다.

2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26조 5000억 원 증가한 1312조 5000억 원이다. 전년 말 대비로는 국고채 잔액이 39조 6000억 원 늘고 외평채 잔액이 5조 2000억 원 증가한 반면, 국민주택채권 잔액은 5000억 원 감소해 총 44조 3000억 원 순증했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21조 2000억 원이며 이 중 경쟁입찰 규모는 19조 원이다. 1~3월 국고채 발행량은 61조 5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225조 7000억 원)의 27.2% 수준이다.

지난달 국고채 금리는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3년물 기말 금리는 3.552%, 10년물은 3.879%로 각각 전월(3.041%, 3.446%)보다 큰 폭 올랐다.

3월 조달금리는 3.50%로 전월(3.40%) 대비 상승했고, 응찰률은 230%로 전월(250%)보다 하락했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은 7조 원 감소한 303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종=뉴스1)